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734, 2019. 3. 5., 기각
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시행령 2005년
2. 서울행법 2005. 3. 17. 선고 2004구합3359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80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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